■ 진행 : 이광연 앵커
■ 출연 : 김민하 / 시사평론가, 김수민 / 시사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이 추경안이 의결된 자리는 바로 임시 국무회의 자리였는데 새 정부 출범 후 첫 임시국무회의가 용산 집무실에서 열렸죠. 사실 가까스로 열린 측면이 있습니다.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우려했었는데 개의 여부에 관심이 모았졌었는데 결국에는 외교부 박진, 행안부 이상민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회의가 개의가 됐어요.
[김민하]
그렇습니다. 이 점은 그제부터 사실은 예고를 했던 부분인데 국무회의라는 게 개의 정족수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인사청문회가 통과된 장관들의 경우에는 7명을 임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3명이 더 있어야 국무회의를 열 수 있고 거기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들이 일부 참여하는 형태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이 참여하는 어떤 이 숫자를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?
그러다 보니까 2명을 임명 강행하는 것으로 해법을 찾은 건데요.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임명 강행을 한 것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맥락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협상 구도나 이런 것들에 악영향을 미칠 영향이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할 수가 있겠는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소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도 분명 있는 거예요.
왜냐하면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거든요. 그 두 명에 대해서는 지금 임명을 안 하거나 임명하는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.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지금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소한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성의를 야당에 보여주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국무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물적 조건을 갖추는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당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발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맥락을 또 더불어민주당이 모를 리 없고 또 일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
그래서 이런 조심스러운 접근을 서로 해나가면서 돌파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... (중략)
YTN 배선영 (baesy03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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